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2015년  10월  22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0. 07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10. 08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10. 22.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대산매립장 인근부지를 추가로 매입, 확장하여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작업공간 및 복토재 확보, 사용기간 연장 등 매립장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고자 함.(환경과)

○ 청사 사무실 부족으로 외부건물을 이용 능률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고, 의회청사 부족과 본회의장 별관 사용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장으로 부족 청사를 신축하고자 함.(재정과)

○ 면 소재지권의 주차장 조성 및 시설작물(포도 등) 공동 집하 적재 공간 확보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.(아영면)

3. 주요골자

○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— 5건       14,974㎡ -- 6,690,000천원

․ 토   지 :   4필지                  12,622㎡ --   390,000천원

-	매립장 확장부지 매입	----	3필지	11,498㎡	350,000천원
-	아영면 주차장 조성	----	1필지	1,124㎡	40,000천원

․ 건   물 :   1동                   2,352㎡ -- 6,300,000천원

-	청사신축	----	1동	2,352㎡	6,300,000천원

○ 처분(철거)하고자 하는 재산 — 1동           170.2㎡ --   15,000천원

․ 건   물 :   1동                     170.2㎡ --   15,000천원

-	아영면 예비군 중대본부	----	1동	170.2㎡	15,000천원

4. 법적근거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○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

5. 금후계획

○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취득·철거

6. 검토의견

가. 매립장 확장부지 매입

○ 대산매립장 인근 부지 추가 매입을 통해 지난 2015. 8월 의원총회 시 보고한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의 운영을 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, 쓰레기 매립을 위한 복토재를 확보하며,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.

○ 생활쓰레기 가스자원화 시설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본 부지의 매입 사유는 타당하나, 매립장을 확장하는 민감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인근 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전 민원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.

나. 청사 신축

○ 본 청사 신축 건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청사 건립과 시청사 업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계획안으로

○ 수년 동안 그 필요성이 거론된 숙원사업인 시청사 신축을 위한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다. 아영면 주차장 조성

○ 아영면 주차장 조성 건은 사실상 시설작물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앞 주차장 진입로 확보와 소재지 주변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한 노후 건물 철거 및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,

○ 취득대상 부지의 인근에 아영면 파출소와 농민상담소가 있으며, 면사무소와 200여m 떨어져 있음.

○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 편익증대가 예상되며,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.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